충북교총 "정부의 보조금 축소로 교육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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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은 24일 "정부가 교육청에 지원할 보통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면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에 충북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4천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감축 규모는 올해 충북도교육청 당초 예산의 12%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각종 교육사업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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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교총은 24일 "정부가 교육청에 지원할 보통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면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에 충북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4천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감축 규모는 올해 충북도교육청 당초 예산의 12%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각종 교육사업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교육청이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불용처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인출 등 예산 삭감 대책을 연구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 재정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내년 교육예산 계획을 재고할 시간이 있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 예산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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