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 수사'에 "법인 처벌 적극 검토‥이번 주 검찰 송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원장은 또,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15시간 40분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658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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