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탄력받을까…“항우연·천문연 직속기관화 검토”[국감 2023]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추진단, 국감서 입장 밝혀
“우주항공청 설립되면 첫 번째 과제로 검토”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직속기관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두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 울타리 안에 두고 서로 중복 연구·개발(R&D)을 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려는 직속기관화는 그동안 야당과 과학계의 핵심 입장이었다.

2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53개 과학분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대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유지 여부를 번복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은 “지난 7월 말에 (정부는 두 연구기관을) NST에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항우연과 천문연 기관장이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며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직속기관화를) 첫 번째 과제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두 연구기관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당초 과기정통부 입장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지금처럼 NST 산하로 유지하면서 우주항공청 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로켓 개발이나 천체 관측 등 당면한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 항우연, 천문연과 달리 우주항공청에서는 장기 관점에서 개념적인 R&D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과기정통부의 복안이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총 300여명으로 우주항공청을 꾸리고, 이 가운데 200여명을 연구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R&D의 ‘옥상옥’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에 직접 소속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국감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여야 간 이견을 좁혀 우주항공청 설립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의 목표는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과기정통부가 항우연과 천문연의 직속기관화 검토 시점을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라고 밝힌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직속기관화를 명확하게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야당의 반대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야는 지난 5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기구로 만들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의견차를 좁혔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에 독자 R&D 기능을 두자는 국민의힘과,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별도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의 직속기관이 된다면 중복 R&D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야당과 과학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오는 27일 열릴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한명진 SK텔레콤 부문장이 채택됐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관련해 삼성전자, 통신 요금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 소속 인사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는 이날 강 부사장과 한 부문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참고인이 아닌 증인의 경우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과방위에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못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