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학교전담경찰' 확대 꼭 필요하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서울경제]

학교폭력 뉴스가 연일 터져 나와 걱정이다. 희귀병을 앓는 한 연예인 자녀는 목에 유리가 박히는 등 1년간 집단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전주에서도 초등생 집단 학폭이 벌어져 공분이 일고 있다.

흉포화·저연령화 돼가는 학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올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학폭 발생 건수는 2020년 2만 5903건에서 2021년 4만 4444건, 2022년 6만 2053건에 달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이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이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학폭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 확대를 지시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현장 교원들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학폭 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주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폭 조사·처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사 권한과 조사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가 심지어 학교 밖 학폭까지 조사를 떠안고 있다. 이 때문에 교원들은 조사·처리 과정에서 흠결·꼬투리를 잡는 학부모들의 온갖 민원·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 8월 발표한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학폭 지도에 불만을 품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길 가다 칼 맞고 싶냐’고 협박하거나 ‘우리 애만 야단쳤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등 교권 침해가 비일비재했다. 경찰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이제는 전문성과 수사권을 가진 학교전담경찰이 학폭 조사·처리의 주체가 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학교전담경찰 확충이 필수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전담경찰은 1022명에 불과해 1인당 12개 학교, 5000여 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이래서는 학폭 예방과 가해 학생 선도가 어렵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전담경찰 한 명당 학교 수를 2곳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국정과제에도 학교전담경찰 역할 실질화 추진을 담았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전담경찰 확대를 재차 지시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인력 확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이 학폭 예방,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역할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다. 가해 학생 선도를 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소년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없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그렇다고 교원이 학폭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다. 교사는 학폭 예방 교육과 가·피해 학생의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의 학교전담경찰 확대 발언은 학폭 근절과 법·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인력 확대, 입법 추진을 바란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