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감 민주당, 새만금 예산삭감 일제히 지원사격

"새만금 예산 삭감, 상식적이지 않아"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새만금 예산 포기는 국정운영 포기"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24.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먼저 언급했다.

임 의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무책임하다고 도민들이 여길까봐 걱정"이라면서 "잼버리 문제가 언급되는데,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시키려는 그런 태도는 온당치 않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공항·항만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확실한 의지를 밝혔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은 고작 1479억만 반영됐다"며 "도민들이 나와 침묵시위를 하고 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삭발과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 새만금 사업과 잼버리 파행이 관련이 있느냐"고 물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하고 있다. 2023.10.24. pmkeul@newsis.com

"전북에 책임전가식으로 정부가 프레임을 짜서 대국민 홍보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성만 의원(무소속)은 "새만금 문제를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고려할 때 가장 허리 부분은 전북이고 새만금"이라며 "우리는 지나치게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각종 시설도 수도권에 있다보니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분산정책이 필요한데 새만금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서 인구가 모이고 각종 사업으로 번창토록 한다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배경은 공항과 항만 등 풍부한 SOC, 인접한 수도권의 많은 인구와 접근성, 무엇보다 땅이 국공유지인 점 등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새만금은 (전국에서) 국공유지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하고 있다. 2023.10.24. pmkeul@newsis.com

그러면서 "새만금지원법도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이유는 새만금은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꿀 문제"라면서 "새만금에 대한 예산 포기는 전북도 자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를 넘어 국정운영을,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동"이라며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정부를 비판했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 놀랐다. 부처 반영 예산을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했다"면서 "기재부가 원래 깐깐하게 하다보니 이번에도 그랬나보다 했는데 올해 새만금 부처 예산안은 기재부가 오히려 증액했고 지난해에도 78억만 반영된 부처예산안을 기재부가 대폭증액해 반영했는데 왜 올해만 줄어들었을까. 상식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천 의원은 "국가예산은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집행"이라며 "기재부의 사전 전조가 없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그 일(잼버리) 이후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예산편성"이라고도 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성만 의원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하고 있다. 2023.10.24. pmkeul@newsis.com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할 기틀을 마련할 터전이 확보됐는데 잼버리 대회 이후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75% 삭감한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보복성 삭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반성 발언과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새만금 사업이 잘되는 것, 이것이 전북도민의 뜻이 아니겠느냐. 국민이 옳다면 새만금이 제대로 가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마스터플랜에 의해 1989년부터 매년 꾸준히 배정되었던 사업"이라며 "잼버리는 잠깐 있었던 행사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잼버리를 기원으로 마치 전북이 SOC를 배정 받으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이후에 상식적이지 않고 과거 이런 사례도 없어 잼버리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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