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 운영된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및 운영 점검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 설치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5일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리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방정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과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한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동시에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 현황과 이행 상황 등도 관리한다. 관리단은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맡아 운영한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역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