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바이오에너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활성화 정책 시급”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유럽과 북미, 목재펠릿 생산량 확대에 적극 나서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과 국익을 위한 활성화 조치 시급

사단법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목재펠릿으로 대표되는 청정 재생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에 대한 국제 동향과 시사점을 전했다.

24일 미국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목재펠릿 최대 소비처인 유럽연합 27개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소비된 목재펠릿은 2480만t이었으며, 올해에는 더 많은 2560만t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의 소비량을 합하면 3000만t을 상회한다. 유럽연합의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2021년 기준 774개소로 생산용량은 2720만t으로 추정했다. ‘바이오에너지유럽’은 작년 한 해 전세계 목재펠릿 생산량을 4600만t으로 집계했다. 협회는 공급망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분쟁, 비과학적 주장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자국 내 생산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관찰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한 해 357만t의 목재펠릿을 생산한 독일에는 50여곳 제조시설이 있으며, 205만t의 목재펠릿을 생산한 프랑스에는 70여곳이 존재한다. 프랑스는 2028년까지 생산용량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1.8GW의 석탄발전소를 목재펠릿으로 연료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라트비아(215만t), 스웨덴(180만t), 오스트리아(169만t), 폴란드(130만t) 등 각국 목재펠릿 생산량이 100만t을 넘었다.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유럽의 목재펠릿 사용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발전부문(산업 포함)에서 주로 이용되는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이고, 그 이하 규모(난방 포함)에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이다. 이렇듯 다양한 규모로 이용되는 목재펠릿의 특성상, 각자의 현실에 맞도록 그 이용현황을 존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협회는 밝혔다.

참고로 스웨덴의 경우, 일부 목재 산업계 주장으로 1980년대 후반에 목재 이용의 ‘가치 단계적 원칙’을 법제화했지만, 관리비용 증가와 수입산 유입량 확대 등의 부작용으로 폐지했다. 최근 채택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 제3차 개정안에 가치 단계적 원칙이 명시되기는 했지만, 에너지 안보 등 국가별 현실에 맞도록 폭넓은 예외를 뒀다.

협회는 바이오매스 활용에 가장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는 영국의 정책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의회가 올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산 바이오매스 조달과 산림부산물 활용”이 강조됐다.

연이어 공개된 영국 정부의 ‘바이오매스 전략 2023’을 살펴보면 “바이오매스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와 기저부하 전력 공급에 재생에너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의 구성 요소로 목재펠릿의 지위를 인식하고, 향후 모든 부문의 바이오매스 사용과 연관된 정책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넷제로를 위한 영국의 약속에 바이오매스의 활용 의지를 대외적으로 뚜렷하게 밝힌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미국 산림청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내 목재펠릿 생산용량은 지난해 말 1330만t, 작년 한 해 투입한 원재료 총량은 1951만t으로 그 종류는 원목, 제재부산물, 목재 산업 부산물 등 다양하다. 미국 정부는 법안을 통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며, 공급망 전반에 민간 투자를 장려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일본의 경우 ‘GX 추진전략’을 통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혼합 연소 발전 확대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해 기준 목재펠릿 수입량은 약 425만t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발전용 바이오매스에 대한 FIT 보조금 지원액은 지난해 기준 6380억엔에 달했고, 유럽연합은 2020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18십억 유로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와 목재펠릿의 국산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는 최근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수입 목재펠릿은 391만t 수준이며, 국내에서 생산된 수량은 총 74만t 정도로 자급률은 약 16%다.

협회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는 각국이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내 현실은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저가 수입품에 밀려 국내 목재펠릿 산업이 곤경에 처한 상황이다. 전국 목재펠릿 제조시설 24곳 가운데 약 3분의1 정도는 경제성 부족으로 사실상 휴·폐업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간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로 지역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보탬이 되고 싶지만, 제조원가도 제대로 보전받기 힘든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산업에 대한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에,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탄력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