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전국에 서울대병원 수준 국립대 거점 병원 10개 만들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제안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정원 확대 동의…적정 규모 조절해야”
서울대병원 등 서울의 5개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 서울대병원과 같은 대학병원 10개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찬성의견을 피력했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24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가 지방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올때 시간과 비용 부담 문제가 심각하다며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먼 서울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안 의원은 “경북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 등이 서울대병원처럼 정부가 지원해주면 서울대병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서울대병원 수준에 준하는 병원을 거점별로 충청도, 영남, 호남 등에 만드는 게 불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며 “지금 현재 국립대병원이 10개가 있는데, 투자가 잘 되고 인력을 잘 양성해서 지역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주도해서 국립대병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연구하기를 권고했다. 이에 김 병원장은 “현재 국립대병원협회 자체 내에서 이를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
김 병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도 공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김 원장은 “정원 확대에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의대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의대정원 확대에 선제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에도 김 병원장은 “여러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서울의대의 경우 135명으로, 2006년 이후 변함이 없다.
김 병원장은 “비필수의료 분야로 빠져나가는 의사 수를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닐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정부와 과학적으로 적정규모를 측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태규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은 최고 수준이라며, 내년에 의사 수를 늘려도 현재 진료하는 의사 소득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당장 의사 수를 늘려도 전문의가 늘어나는 2036년까지는 현재 의사들의 소득은 높아져 갈 것이다. 당장 의대정원을 4500여 명 늘려도 OECD 의사 소득 수준이 되려면 2070년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의대 증원 문제는 큰 틀에서 앞으로 수급을 고려한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이라며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을 배치하려면 인센티브 구조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체제 역시 앞으로 첨단산업 수요를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 향후 보완 과제를 묻는 질문에 김 병원장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립대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능력 있는 의료진들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대병원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국립대병원의 네트워크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이 의대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 총장은 “의대 쏠림 현상은 복합적인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 한다”며 “밀착 교육을 통해 적합한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도 대학의 책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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