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센터, “코로나19 이후 배달 라이더 63% 소득 감소”

왼쪽부터 이승윤 중앙대 교수,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 63%의 라이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배달 플랫폼 이용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준호, 진성준,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 배달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 조사 발표 및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더는 일주일에 5.7일, 하루 평균 9.5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총 수입은 평균 8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는 358만원을 벌고 이 중 평균 74만원을 경비로 지출했다. 배달라이더의 고정지출 규모는 일반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소득 기준으로 서울이 370만원으로 경기·인천 349만원, 비수도권 353만원보다 높았다.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일하는 경우 소득은 38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통합형 배달 플랫폼에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347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상운송용 종합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는 50%에 달했다. 통합형 배달 플랫폼 기업 종사자는 48.8%, 배달 대행 플랫폼 종사자는 58.8%가 유상운송용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라이더 사고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진성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배달플랫폼 3사의 산재신청건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2341건의 사고재해가 발생했고 이중 8명이 사망했다. 산재 신청이 가장 많은 플랫폼은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상대방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부주의 또는 실수(67.5%)가 가장 높았다. 배달시간을 줄이기 위한 무리한 운전(36.0%), 빗길, 눈길, 안개길, 돌풍 등 악천후 속 운전(9.5%) 순이 뒤를 이었다. 위험운전을 하는 이유는 '이벤트, 미션, 프로모션 완료'가 36.6%로 가장 높았다. 이후 '신속배달, 늦은 조리, 배송 실수 만회, 콜이 밀려서'가 32.1%로 뒤따랐다.

배달 라이더로서 직업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2.9점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2.4%에 그쳤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로시간·근로일수보다는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사를 총괄한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지금까지 다양한 배달 플랫폼 관련 실태 조사가 진행 됐으나 이번에는 양적, 질적 조사를 대규모로 진행해 의미가 크다”며 “시급, 수수료, 배달료 등 복잡한 논의보다 보편적으로 익숙한 통상시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으며 AI 알고리즘에 대한 라이더의 평가와 진단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