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최연혜 가스公 사장 “가스요금 원가보상률 78%…정부와 요금 협의 중”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가스요금의 원가보상률이 78%에 그친다면서 정부와 가스요금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가스공사의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자의 '체리피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으로 불거진 핵심광물 관리 현황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가스요금)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라면서 “(가스요금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 한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어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자위 위원들은 국감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재무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18년 4826억원에서 지난 2분기 15조3562억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실상 부채지만 회계상 적자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내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인 사채발행한도가 현행 법의 5배가 넘을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가 민간 LNG 사업자의 '체리피킹'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민간 LNG 직수입업체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을때는 직수입 물량을 확대해오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2021년과 지난해에는 직수입 물량을 줄였고, 공급의무를 진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5년에는 직수입 비율이 1.5%였다가 작년에는 20%까지 많이 늘었다”면서 “2021년과 지난해를 보면 직수입 물량이 7% 정도 줄었다. 물론 이때 현물 가격은 한 2배 정도 뛰었고, 가스공사의 물량이 7%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산자위 위원들은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움직임 등과 연관해 자원공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리튬 비축분이 몇 일밖에 안 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아주 기초적인 자원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정부가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면서 “광해광업공단에서 2022년도까지 비축한 광물자원 비축 현황을 보니까 10대의 전략 핵심 광물에 대한 비축은 희토류에 속해 있는 네오디뮴하고 디스프로슘 2개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이에 대해 “10대 핵심 광물 중에서 희토류가 지금 5개 품목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다”면서 “5개 광물 중에서 터븀을 제외한 4개 광물은 비축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