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산은 회장 "아시아나 합병 무산 시 3.6조 원 회수 어렵다"

2023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합병 무산시 공적자금 피해 예상"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무산될 경우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느냐"라는 질문에 "기존에 투입한 3조6000억 원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라고 답했다.

강 회장은 "합병이 무산되면 기존에 투입한 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면서 "아시아나를 살리기로 의결된다면 국민 혈세 또는 공적자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은 합병이 성공해야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완 설명했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투입된 정책자금은 일차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면서 "아시아나 인수 자금으로 주는 1조5000억 원 상당의 영구채도 부분 회수할 수 있고, 나머지도 항공사가 운행을 하면서 (수익이 나면) 공적자금 회수가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의원이 "해외 경쟁당국 기업 결함 심사 중 핵심 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아직 심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 회장은 "EU의 기준을 많이 따르고 다른 나라들도 보조를 맞추기에 EU가 특히 중요하다. 과거에는 슬롯만 반납했지만 요즘은 더 강화한 기준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결정하는 이사회와 관련해 "이번 합병이 꼭 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떄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EU집행위원회는 양사 합병으로 유럽 화물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부문 매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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