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 관할화 긍정 검토"

24일 과방위 NST 산하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국정감사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연합뉴스 제공

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23일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기관 출연연구기관 및 4대 과학기술원 국정감사에서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찬성하느냐'는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모든 직원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의) 모든 필요성과 시급성도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항공청이 R&D를 기획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반대한 적 없으며 기획이나 정책을 넘어서 R&D를 실제 실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해 온 항우연과 우주항공청이 한 울타리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게 항우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관 기관화를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분야의 R&D 중복 수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천문연,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직속 관할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모든 연구 기능을 우주항공청이 잠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항우연 연구 인력 이직으로 인한 핵심 기술 유출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조광래 전 항우연 원장 등을 비롯해 항우연을 퇴직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연구원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항우연에서 연구 인력이 우르르 퇴사했다"며 "근속연수 20년이 넘는 연구원이 갖고 있는 핵심기술은 개인의 것인가, 국가의 것인가"라고 묻자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기술은 기관에 속하지만 노하우가 연구원의 머릿속에 있는 것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이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 항우연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항우연이 진행하는 연구의 많은 부분이 민간산업체로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라며 "이직은 기관의 방침과 상관없는 개인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기업으로의 기술 이전과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