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 위기…교육계 "감액 안 돼"

[EBS 뉴스12]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14.8%나 적게 걷히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직격타를 입게 됐죠. 

교부금은 학교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배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걷어들일 수 있는 국세의 규모를 400조 5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재추계 결과, 341조 4천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바꿨습니다.

59조 1천억 원이 부족해진 겁니다.

인터뷰: 정정훈 세제실장 / 기획재정부 (9월 18일)

"작년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정부는 내국세로 걷힌 돈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줘야 하는데, 국세 수입이 줄어든 만큼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도 감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올해 줄어드는 교부금 규모는 10조 5천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교원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터뷰: 최선정 정책기획1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재정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준다는 것이 단순히 돈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여건을 매우 열악하게 만들어집니다."

교육교부금은 대부분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고정비용으로 나갑니다.

때문에 교부금이 감액되면 당장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이는 교육사업비에 직격타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혜진 선임연구원 / 한국교육정책연구원

"(2010~2017년 동안) 학생 수는 20.88% 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는 3.48%가 증가했고, 학급 수도 굉장히 소폭(3.64%)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재정을 산정하는 기본 베이스가 학급이다라는 부분에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유보통합 재원을 교부금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턴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5만 원 인상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부금 사정이 가뜩이나 빠듯한데, 기존 복지부 소관이던 어린이집 몫까지 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되면, 재정의 어려움은 커질 거란 우려입니다.

인터뷰: 곽민욱 교육전문위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제출한 이제 내년도 2024년 예산안 중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가 있습니다. 1,8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증액분은 국회에서 좀 관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교부금의 방만 운영이 감사원 등에서 지적되자 교육부는 어제, 현금성 복지가 적은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