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정책실패’ 지적에…주금공 사장 “금리인상 발표에 쏠림현상 나타난 것”

24일 정무위 국정감사
“서민·실수요자 지원목적”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를 낮게 유지했다는 지적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은 정책적으로 서민·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이 높아 만들었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작동했다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사장에게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를 동결하다가 8월 돼서야 인상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올렸어야되는 것 아니냐”며 “조달비용과 신청추리를 감안했다기보다는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몰리고 책임이 가중되니 문을 닫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당시에는 여러가지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었다”며 “가급적이면 금리인상을 최대한 자제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증가세가 가속화되면서 두 차례 인상했고, 그 과정에서 (인상 전에 발표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를 둔 것도, 기본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지원 필요성에 따른 정책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 됐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편법적인 수단이 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최 사장은 이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상품에도 중도금 대출에 대해 보증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현재 은행 등 1금융권에 대해서만 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저축은행도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수익성이 낮지만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취급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소견을 보여왔다”며 “공사 측에서 보증상품에 대해 고려조차 안 하는 건 실망스러운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 사장은 “공사가 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2금융권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한다”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2금융권과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