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ODA 추진 체계화된다…해외 농업 개발협력법 개정

노동규 기자 2023. 10.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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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4일)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 전체 ODA 기본 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농림 분야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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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4일)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 전체 ODA 기본 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농림 분야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비상시 농림 자원을 국내로 반입할 때 손실을 본 기업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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