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예외 줄이자' 이창용 "의사가 약 조정하듯 부동산 상황따라 정책 대응"

23일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서
이창용 "DSR 규제 예외 줄이는 게 가장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해법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전세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현재 DSR 규제에서 빠져 있는 대출 유형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미시적 정책대응이 우선이라면서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특단책으로 금리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DSR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걸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책당국에 조금 더 강화된 DSR 규제를 하자고 건의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1080조원에 달하는 등 2·4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DSR 규제 강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 총재는 "현재 DSR 규제에 해당되는 차주 비중이 낮다"라며 "단기적으로는 DSR 규제에 해당하는 가구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서 가계대출을 어느 정도 막는지 보고 그 다음에 거시정책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분간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통화정책도 부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지금의 긴축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금리 수준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또 "미시정책을 하다가 대출이 너무 줄어들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시적·거시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금리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울러 이 총재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을 향해 재차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운용에서 가계대출을 볼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상환능력이 없으면 금리가 유지될 때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투자하라"고 쓴소리했다.

이 총재는 정책당국의 '오락가락 부채관리 정책'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당국의 부채관리 정책 논란에 대해 "처음에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새로 집을 사는 청년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풀릴지 금융위원회도 몰랐을 것"이라며 "정책 실패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의사가 약을 쓸 때 열이 내려가는지 아닌지 보면서 약을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고 약을 썼는데 과도한 반응이 있어서 (당국이 정책을) 조정하는 걸로 본다"라고 했다.

이날 이 총재는 부채 축소를 위해 금리인상을 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일반 가계의 부동산 대출은 대부분이 고소득자가 많아서 (소비여력 감소로) 성장이나 이자부담으로 오고, PF는 금융기관과 연결돼 있어서 안정성 문제와 관련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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