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비료가격안정지원 예산' 전액 삭감

비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 올해 2/4분기 147.4% 달해…비료값 지원 예산 농협도 요구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사진제공=신정훈의원실

농업용 비료 구매비용 상승과 비료원자재 국제시황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 비료값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국회 농해수위 신정훈 의원(민주당·나주화순)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비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보고 상승·하락을 비교한다. 비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비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2021년 3/4분기 88.8에서 지난해 1/4분기 196까지 올랐고 올해 2/4분기에도 147.4로 여전히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24일 밝혔다 .

우리나라는 비료 원자재인 요소를 100% 수입하고 있다. 지난 8월 말기준 요소 국제시세는 343달러/톤으로 지난해보다는 낮아졌으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 248달러/톤 대비 여전히 38.3% 가량이 높은 수준이다. 수입가격도 464달러/톤으로 2020년 289달러/톤 대비 60.6% 높다.

최근 우리나라는 카타르 등 다른 나라를 통한 수입을 늘리고,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을 줄였다. 그래도 여전히 카타르(39.3%)에 이어 중국 수입물량이 두 번째(18.5%)로 많다. 여기에 지난달 초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감축해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다소 안정화되던 국제시세 역시 최근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며 올해 6월 279달러/톤에서 지난달 392달러/톤으로 3개월 만에 40.5%가 올랐다.

농협 관계자는 "국제 수요 증가와 중국 비료업체의 요소비료 수출 감축 조치 등으로 지난 6월 이후 중국 요소 가격은 반등하고 있으며, 하반기 요소비료 수출 감축 지속 시 국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비료 가격 주요 결정요인인 원자재 국제가격의 반등과 환율 강세 등으로 내년 비료 가격 전망이 불투명해 비료수급 안정과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정부 분담률을 30%에서 10%로 줄이려 했었고, 올해도 1801억원이던 예산을 반토막 내서 1000억원만 반영하더니, 내년도 예산은 기어코 전액을 삭감했다"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물가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정책인 만큼, 비료값 안정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