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ODA사업 법적 근거 마련

이보미 2023. 10. 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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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 전체 ODA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농림 분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비상시 농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할 때 손실을 본 기업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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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 공포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 전체 ODA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농림 분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비상시 농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할 때 손실을 본 기업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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