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 4년째 평의원회 설치 안 돼…현행법 위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4년째 위반하다 올해 7월에야 설치
민형배 의원 "민주적 대학 운영 위해 평의원회 반드시 필요, 조속히 출범시켜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실 제공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지스트')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지스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스트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관계 법령을 위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대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다. 이후, 6개월 후인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지스트는 그동안 평의원회 추진위원회 회를 7차례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 미합의를 이유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욱이 추진위원회마저 지난 2021년 7월 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스트만 유일하게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스트는 현행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다 국감을 앞둔 금년 10월에서야 부랴부랴 평의원회 추진TF를 구성했다"며 "법 위반과 별개로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구인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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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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