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전 쏠림으로 급증"

최준우 사장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주요 원인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훈(왼쪽)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4일 가계대출 급증 원인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된 것과 관련해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이제 가속화됐는데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인상 전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증가를 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금공 등 금융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부양 기조에 발맞추고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가계부채 상승 주범으로 몰리고 정책 실패 비난이 가중되니까 금리 두 번 올리고 문 닫은 것 아니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당시에는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여서 서민 실수요자를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39조4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금리 인상을 최대한 자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이 대출보다 조달 비용이 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주택저당증권(MBS) 해외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손실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가계부채가 확대됐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정책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라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만 34세 청년들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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