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감 이슈] "강릉산불 이재민 7평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대책 마련 촉구

2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 현지 국정감사에서 ‘대형산불 재난 대응’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진태 지사가 산불대책기간 중 골프연습을 한 점을 비롯해 산불 이재민들이 여전히 임시조립주택에 살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감사 2반)가 24일 오전 10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영

■산불 이재민 여전히 ‘7평’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지난 4월 강릉 대형산불 등 산불로 이재민이 된 주민들이 여전히 ‘7평’의 임시조립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금천구) 의원은 “2019년, 2022년, 올해 산불로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집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임시주택에서 거주하는 분이 있다”며 “임시조립주택이 7평 정도이고, 여기에 세 분 이상 거주하는 세대가 39세대가 된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산불 피해 이주민 임시조립주택은 121동이 있다.

최 의원은 이어 “임시조립주택 시설은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 주거기준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 운영지침을 보니 세대원 네 명 이상이 주거할 때만, 한 동이 추가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며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재해로 곤란을 겪으신 분이 많으니 강원도가 행안부랑 상의해서 지침을 개정하거나 더 편안한 임시주거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 고성연수원 등의 활용을 언급했다.

또, “2019년 산불, 2022년 산불 이재민들은 더 이상 전기비나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강원도에서 재해구호기금 등 기금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진태 도지사는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설을 실제 활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당장 거기(아레나 체육관 등 임시시설)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고 검토를 약속했다.

■“산불, 복합 중첩 재난…지자체 공동대응 모색해야”

‘대형산불’ 빈발에 지자체 간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방공무원 출신인 오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 의원은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을 언급하며 “당시 전국 소방령 동원령이 처음으로 발효됐고, 소방차 행렬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며 “저도 당시 소방관으로 출동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덩이가 날아다니는 지옥을 목격했다”며 “그 이후에도 대형산불은 계속 빈발하고 있고, 규모, 빈도, 피해수준 자체가 달라졌다. 교통, 통신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합 중첩 재난이다. 대응 실패가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했다.

또, “당시 산불 진화헬기가 오전 시간 한 대도 못떴다. 강풍이 심해서다”라며 “소방헬기는 담수를 위해 제자리 비행을 해야 하는데, 한쪽 발끝으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팔을 벌리고 무게를 잡는 고난이도 비행이다. 야간에 그걸 하라는 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는 산불진화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해야 한다. 담수용량이 더 크고 기상제한도 없다. 야간 운영도 가능하다”며 “강원도와 경북, 경남 등 (산불) 걱정을 공유하는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활용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지사는 “헬리콥터 한 대도 도입하는 게 쉽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오 의원은 보충 질의를 통해 강원도내 119안전센터 77곳 중 46곳에 소방관 급식시설이 없는 점(본지 10월 16일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출동건수를 떠나 산악구조, 산불 등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기 힘든 데가 강원도”라며 “소방관 급식비 지원이 전국 꼴지 수준”이라고 시설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 ‘골프연습’ 논란 재점화

앞서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을) 의원은 지난 4월 김진태 지사가 ‘산불진화가 이뤄지던 시각 골프 연습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것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골프 연습은 산불이 나기 전에 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산불대책기간에 꼭 골프를 쳐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징계규칙은 재해기간 중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골프를 쳐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언론 고소 취하를 당부했다.

반면, 박성민(국민의힘·울산중구)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골프가 아니고 연습장에 간 것”이라며 “직접 라운딩하는 것과 다르다. 지사직 수행 체력관리도 해야한다”고 김 지사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