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PBS는 '회색코뿔소'..과기정통부에 개선 주문

[2023 국감] 1996년 도입된 연구개발예산관리제도 PBS
과도한 수주경쟁, 성과쪼개기, 혁신성 없는 연구 주제 낳아
16년부터 21년 과제당 연구비 12.16억서 10.17억으로 감소
과제수만 늘어난 ETRI, 성과 미흡..애써 외면한 위험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이 국정감사에서 연구 및 개발(R&D) 효율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PBS(Public Business System) 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PBS는 연구기관 간 경쟁을 통한 연구생산성 증대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6년 도입된 연구개발예산관리제도다.

그러나 PBS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과도한 수주경쟁, 성과쪼개기, 혁신성 없는 연구 주제 등 여러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와 대통령 선거마다 PBS 개선이 약속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산하 출연 연구기관들의 과제당 연구비가 12.16억원에서 10.17억원으로 2억원 가까이(16.4%) 감소했다. 이는 ‘과제파편화’로 인한 결과로 지목되고 있다.

변 의원은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1990년대까지 D-RAM, TDX, CDMA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현재는 과거와 같은 혁신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과제 수가 8.8배 증가하면서 과제당 연구비가 감소한 게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PBS로 인해 연구기관들이 혁신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과제수 증가와 과제당 연구비 추이

변 의원은 PBS 문제를 ‘회색코뿔소’로 비유하며, 정부가 R&D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PBS의 문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적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출연연의 혁신성을 가로막는 PBS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애써 외면한 위험요인인 ‘회색코뿔소’로 여겨진다.

변 의원은 “이제 PBS라는 회색코뿔소를 내려칠 때”라면서 “과학기술만큼은 여야가 협력해왔고 역대 정부별로도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평가될지 고민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서 R&D 효율화와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면, 출연연의 PBS 문제와 역할 재정립을 확실히 매듭짓는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