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세수부족 직격탄… 긴축 편성

올해 학교 정책사업 절반가량 폐지·개선, 사업비 증액 억제 등 '긴축' 모드
교육청, 내달 3일까지 내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방침…시의회 '어떤 심사?'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광역자치단체들에 이어 전국의 교육청들이 재정 운용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도 긴축 재정 편성에 들어갔다. 올해 보통교부금은 예상재정 결손액이 14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데다 내년 역시 1100억여원이 감소해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다음달 초쯤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태에서 시의회가 긍정적인 예산 검토와 심사를 진행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24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교육부로부터 받는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이 775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정교부액 8857억원보다 1106억원(12%) 감소한 수치다.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 전체 보통교부금 총 규모는 66조8841억원이다. 이 역시 올해 확정 교부액 73조5334억원 대비 6조6493억원(9.0%)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앞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데로 세종교육청의 올해 보통교부금 예상재정 결손액이 14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0억원 이상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어 재정 운용이 힘들어진 것이다.

세종교육청의 올해 교육재정 운영은 세입의 경우 2023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1조2059억원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지자체전입금 같은 이전수입이 1조1900억원으로 전체의 무려 98.7%를 차지한다.

세출의 경우엔 인건비가 전체 세출액의 절반이 넘는 6115억원(50.7%), 학교시설여건개선 1093억원(9.1%), 학교재정지원 1035억원(8.6%) 등 경직성 경비가 9114억원(75.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긴축 재정에 나서고 있다. 올해 진행한 정책사업(학교대상)의 47.6% 정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다 사업비 증액 억제, 선심성·낭비성·시급성 부족·집행률 저조 사업 폐지 등 살림 규모를 줄여 내년 예산을 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산 심사 TF를 통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설립을 위한 재정인 교육재정안정화기금까지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20% 수준의 사업비를 감축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교육청별 2023년도 보통교부금 편성액, 예상재정결손액, 학생 1인당 감소액. 자료=서동용 의원실 제공

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한 후 내달 3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의 면밀하고 꼼꼼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며 "정부의 잘못된 나라살림 운영 결과가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과 시의회간 심도있는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