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자가 보증 사고 7700억…4년 전 대비 20배 증가

2030세대 전세보증 사고 급증…30대 4027억‧20대 1304억
허종식 의원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필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 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세·자가집 마련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동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2020년~2023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보증보험 가입 금액/건수는 각각 △전세 4조 7510억원/2만 4450건 △중도금(자가) 1조 6404억원/7181건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20년 △전세 4조 8182억원/2만 5621건 △중도금(자가) 5조 3214억원/2만 6534건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보증 사고 규모를 보면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2023년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 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 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 사고 금액이 137배 늘었다.

이는 지난해 불거진 전세 사기 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여간 인천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사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세의 경우 2020년 224건(393억원)이었던 보증 사고는 2022년 1556건(2773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4049건(7528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2030세대의 보증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30대의 사고는 2210건(4027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의 54.5%를 차지했고, 20대의 사고가 19.6%인 795건(130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가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잔액도 각각 5586억원, 5334억원으로 2020년(352억원, 80억원)에 비해 각각 15배(1486%), 66배(6567%)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대위변제/미회수 잔액 규모가 각각 2440억원/2401억원, 1830억원/1821억원으로 파악돼 보증 사고에 취약한 주거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천의 주거 상황이 전세뿐 아니라 내집 마련에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드러내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 물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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