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삼성전자·SKT 임원에 국감 참고인 참석 요청

[2023 국감]과방위 회의서 참고인 참석 안건 의결
시간 지났지만 참고인 출석 의지 있으면 현실화될 듯
강봉구 삼성 부사장, 한명진 SKT 부문장 참석 요구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한명진 SK텔레콤 부문장에게 국감 참고인 참석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53개 기관 대상 국감을 진행하기 전 논의를 통해 오는 27일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두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참고인 의결은 박완주 의원(무소속)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저조한 문제 등 통신비 관련 질의를 위해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임원을 참고인으로 참석을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종합감사에 참석할 증인, 참고인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려면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전해져야 한다. 하지만 참고인은 자발적 출석 의사가 있을 경우, 위원장 허가를 받으면 국감 당일에도 의결하거나 출석할 수 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박성중 의원)과 야당 간사(조승래 의원)와 관련 문제를 상의한뒤 이 문제에만 한정해 참고인 채택을 하기로 합의했다.

24일 과방위 국감이 ETRI에서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