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 조종 의혹에…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개인 외 법인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국민 신뢰가 전제되고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왔다"며 "그런 판단에 따라 작년부터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그것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등) 문제 되는 여러 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단순히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기업 또는 어떤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마도 이번 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전날(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약 16시간 걸쳐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