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카카오 법인 처벌도 검토...이번 주 송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카카오 건은 경고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이 이렇게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한 것은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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