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불확실성 확대, 정부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

가격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단속
전국 주유소 대상,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석유·가스 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가격 담합과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범부처 점검단을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 담합·세금 탈루·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산업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으로 나뉘어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격·담합반은 석유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석유 유통 행위를 파악한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하에 각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국민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지난 18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