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1960억 투입된 文 정부 군산형 일자리 실패…감사하라"

핵심요약

"전기차 24만 대 생산 목표…0.8% 그쳐"
"에디슨모터스 무담보 대출·빚보증 도민 피해"
"전북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체계 허술"

"1960억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문재인 정부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실패했다"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은 24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산형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전기차 24만 대를 생산한다고 했으나 0.8%인 2046대 생산하는 데 그쳤다"며 "일자리 1700개를 만든다고 했으나 287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재작년에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의 안착을 돕는다"며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빚보증을 섰다가 100억 원에 가까운 대출을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문 정부의 사업 실패로 전북도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지금 55억 원 정도의 피해를 전북이 입는 상황에 책임지는 이가 없다"면서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전북도의 허술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의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1090개의 단체 가운데 등록요건을 충족한 곳은 40%도 안 된다"며 "전북도의 조례에 따라 미흡사례는 예산을 삭감해야 함에도 21개 사업은 동일하거나 일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상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달라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단체도 46개"라며 "전북의 지방보조금 지원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KCC이지스 농구단이 전주에 20년 동안 연고를 뒀으나 부산으로 떠나 전북현대만 남았다"며 "지역의 자부심을 강화할 프로 스포츠 구단을 유치하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농구단이 20년 동안 전북 청년에게 많은 사랑을 받다 떠나서 전북 청년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어떻게 (프로 스포츠 구단을) 유치할지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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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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