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흔들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 원장은 또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 19일엔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