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에서 “불법 입국자는 난민 아니다”

중국이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23일(현지시간)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다”라는 논지를 폈다.

중국 대표는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 발언 순서에 “그들(탈북민)은 중국의 국내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절차를 교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불법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보고서의 언급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이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는 600여명의 탈북민을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이 가입한 난민지위협약 상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중국의 탈북민 북송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연말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논의가 이날 본격화했다. 유럽연합(EU)대표부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 중이며 이달 말 초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수백명의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됐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강제송환금칙을 준수하고 이를 증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