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환자 9층서 극단선택에 병원직원 '유죄'…무슨 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800만원…검찰 "안전장치 부족"
창문 스토퍼 뜯어내 추락…법원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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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종합병원에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폐쇄병동 환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병원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동래구 한 종합병원에서 시설 안전관리를 맡고 있음에도 화장실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B씨는 증세가 심해지자 입원 2주만에 9층 폐쇄병동으로 병실을 옮겼지만, 불과 닷새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1층 아래로 떨어진 9층 화장실 창문에 안전장치 스토퍼(잠금 장치)를 설치했지만, B씨는 창문을 뜯어낸 후 1층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극단선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폐쇄병동에서 환자들의 탈출이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고 4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설 여건상 강화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창문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나름의 안정장치를 설치했고, (피해자가) 창문 자체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예상하고 방지하지 못해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병원과 유족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뤄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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