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총장 "초등교사 증원해야"…야당 "교대 구조조정 고민해야"(종합)

[국감현장]의대 정원 확대도 쟁점…"필수의료 인력 확보 대안 전무"
'지역의사제' 질의에 서울대병원장 "필수의료 분야 보상체계 필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남해인 기자 = 24일 서울대·서울교대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초등교사 정원 확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은 이날 국감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초등교사 정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초등교원 과잉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현장 교사 수급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 제도는 교육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라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 학습 정서 장애와 다문화 환경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갖는 학생이 증가하는 등 현재의 일 대 다수 표층교육시스템의 질적·효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 교대의 구조조정 또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학령이 학생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대 구조조정, 통합과 교사 자격증에 대한 복수체제 등까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교사 수요에 대한 분석을 한 뒤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 양성대 총장협의회 등이 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임 총장의 발언은 학령기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다소 무리한 감이 있다"며 "교사 정원 문제는 사회적 합의, 객관적 방향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 규모를 소구로 유지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서울대병원이 선제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고, 김 원장은 "과학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측정해야 한다. 정원을 계속 늘리다 보면 너무 많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적으로 의사 수요를 측정한 자료가 있지 않은가"라고 다시 물었고, 김 원장은 "많은 인원이 비필수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의사 인력을 충원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건은 그것을 막으면서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만 얘기하지 정부는 필수과목의 보상체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필수과목 의사 확보는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김 원장에게 물었다.

김 원장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비필수과목보다는 필수의료 쪽의 여러 가지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유 의원은 "정부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증원된 의사들이 피부과·성형외과로 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