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카카오 법인 처벌 검토…이번주 내 검찰 송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 등 관련자와 별도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4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 전제가 바탕이 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에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판단에 따라 작년부터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고, 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 되는 여러 건들은 그런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벌금 등을 부과할 뿐 아니라 불법거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기업적,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나 국민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을 오늘 오후 다시 한번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불러 밤샘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관련자들을 다시 한번 재소환하며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카카오 경영진은 올해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SM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8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 등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자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관련해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배 대표는 19일 구속됐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필요하다면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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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