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일회용 컵 보증금, '자율 시행' 가능할까? 17개 광역단체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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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지구력 코너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둘러싸고 환경부, 감사원 그리고 서울시까지 얽힌 상황 변화를 '엇갈린 만남'이라고 빗대어 말씀드렸습니다.
'전국 확대 철회 및 지자체 자율 실시'를 핵심으로 한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에 기대어 환경부가 컵보증금제 책임에서 발을 빼려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관측을 비유한 설명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컵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지난달 전격 선언한 서울시가 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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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지구력 코너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둘러싸고 환경부, 감사원 그리고 서울시까지 얽힌 상황 변화를 '엇갈린 만남'이라고 빗대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원과 서울시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강화에 힘을 실은 반면 환경부는 반대편에 섰습니다. '전국 확대 철회 및 지자체 자율 실시'를 핵심으로 한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에 기대어 환경부가 컵보증금제 책임에서 발을 빼려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관측을 비유한 설명이었습니다.
'지자체 자율 실시' 재빨리 의견 조회 나선 환경부, 왜?
환경부로선 문제의 개정안이 마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빠르게 환경부가 전국 광역 지자체를 상대로 이 법안에 대해 의견 조회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SBS가 그 의견 조회 결과를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17개 지자체들은 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답했을까요? 지자체 조례에 맡겨도 컵보증금 제도 추진에 문제는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는 의견 조회 과정에서 법 개정안대로 조례를 통해 시행하도록 했을 때 '시행', '미시행', '법 통과 후 검토' 등 3가지 중에 하나를 지자체에게 선택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시행'을 선택한 곳은 모두 4곳이었습니다. 인천, 부산, 대구, 전북이었습니다. 지자체에게 떠밀 경우 컵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법 통과 후 검토'로 답한 곳은 모두 9곳이었습니다. 대전, 울산, 광주, 경남북, 충남북, 강원, 제주 등이었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전남, 세종 등은 특정 답안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지자체가 3곳 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세종과 제주가 그렇고요. 2025년부터 컵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지난달 전격 선언한 서울시가 또 그렇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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