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꼼짝마"...25일 '부정수급관리단' 설치

집행오남용 등 실시간 통보 기능 강화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 25일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다.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과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한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부정수급 탐지는 가족간 거래, 집행 오·남용 등 7개 유형 45개 패턴에 해당할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기능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 제재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현황과 이행상황 등도 관리한다.

관리단 조직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기재부,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관리단을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두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