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의심사업 적발·확인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정책설명회에서 이용일 재정협력과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진 민간협력과장, 이용일 재정협력과장,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지방재정정책관. 2023.8.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리단 신설은 올 8월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제재 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 현황과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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