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휴대폰 불법 개통?"…'패스' 앱으로 막는다

과기정통부, '패스' 앱 통해 가입사실조회 및 가입제한 서비스 제공
번호도용으로 보낸 불법문자도 차단…이통3사, 무료로 서비스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명의도용 휴대폰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 이통3사와 손잡고 패스 앱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급전이 필요해 '휴대폰깡'을 이용한 A씨. 당장 필요한 급전은 해결했지만 받은 돈의 최소 10배 이상 고액의 통신요금이 청구된 데다 각종 금융권 대출 및 렌탈 비용을 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뿐 아니라 명의까지 도용돼 또 다른 휴대폰이 본인도 모르는 새 개통됐다.

#B씨는 최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다. 아무리 찾아봐도 문자를 보낸 기록은 없었다. 알고 보니 B씨의 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된 것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패스(PASS) 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명의도용)하거나, 인터넷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불법 문자를 발송에 악용(번호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묘화되는 범죄수법으로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자 과기정통부와 KAIT, KISA가 사전 예방을 위해 협력했다.

패스 앱은 오는 25일부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 확인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로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가입제한 서비스)할 수 있다.

기존에는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패스 앱 업데이트를 통해 모바일에서도 쉽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11월부터는 카카오뱅크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으로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가입제한 서비스)하는 서비스도 개선했다.

도박·대출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 발송(WEB 표시 문자)되고 있다. 이러한 문자에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이통3사가 무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통3사에서 제공하는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다. 기업 가입자는 KISA에서 운영하는 '문자 발송 차단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알뜰폰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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