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불똥 튈까… 핀테크 업계 ‘카카오발 공포’

■ 김범수 SM 시세조종 의혹 파문
금감원, 약 16시간 고강도 조사
사실 확인땐 카뱅 지배구조 타격
업계 1위 사법리스크 휘말릴 땐
당국 회의적 인식 등 후폭풍 우려

긴장 흐르는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시세조종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16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은 가운데,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 사무실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금융감독원에서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번 의혹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을 비롯해 핀테크 업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한층 냉혹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센터장이 전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핀테크 업계에서는 “카카오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규제가 더 커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카카오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때문이지만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감원이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 인터넷은행 출범 6년 만에 대표 주자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만으로도 시장과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가 냉혹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드러냈던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당장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인터넷은행 3사로부터 중·저 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제출받은 뒤 해당 규제의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3~5년 가까이 소요돼 당장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과 정보기술(IT) 기업 간의 결합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쏟아져 나오면서 핀테크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혹해진 건 맞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 5월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보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업 인허가 심사도 중단했는데, 카드업 진출을 준비하는 다른 업계에 불똥이 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1시 39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금감원은 김 센터장에게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