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기 보증·투자 5년간 400억 손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영향
창업기업 부실·대위변제 상승
5년간 수익률도 0.5%‘쥐꼬리’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 늘려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보증뿐만 아니라 자금투자까지 함께 해주는 ‘보증연계투자’ 사업으로 최근 5년간 떠안은 손실이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보증 부실과 대위변제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신보의 투자기업 심사 및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관련 사업의 5년간 평균 누적수익률도 0.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연계투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연계투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총 496개, 투자 금액은 30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가 보증은 물론 직접투자도 하는 복합금융 지원책이다.

하지만 관련 사업의 보증사고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는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중소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증연계투자 신규 이용 고객의 보증사고 건수는 2018년 0건에서 매년 증가해 5년간 총 87건을 기록했고, 부실 금액은 24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8개월 동안 보증사고가 54건이 발생해 부실금액은 130억 원, 부실률은 5.9%에 이르렀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대위변제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20년 2건에 불과하던 대위변제는 2021년 19건, 2022년 33건, 올해 8월 기준 82건으로 폭증했다. 3년 만에 대위변제 건수 총 136건, 금액은 162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신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3고) 지속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창업 기업의 부실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보증연계투자의 부실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의 평균 누적수익률은 0.5% 수준으로 저조했다. 누적수익률은 2018년 1.97%, 2019년 0.67%, 2020년 -0.56%, 2021년 0.6%, 2022년 0.6%, 올해 8월 말 기준 1.75%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최근 3고 현상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올해 들어 유독 폭증하고 있는 보증연계투자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수준은 심각하다”며 “신보가 기존의 보증연계투자 대상 기업의 발굴 심사 기준 등을 전면 개선하고,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위해 민간과의 공동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대책 방안을 촘촘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