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 공시 수용… ‘노사 법치주의 확립’ 첫발

세액공제 못받게 되자 수용
민노총도 의무화 동참할 듯

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침에 동참키로 하면서 기존 대정부 투쟁 기조에서 대화 분위기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계 자료 공개에 강경하게 반대하던 한국노총이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법치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강경파가 득세하던 내부 분위기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날 한국노총은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회계 공시 동참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먼저 정부 방침을 수용하며 노사 법치주의에 힘을 실어준 만큼 정부 또한 유연한 조치를 취하며 한국노총 내 대화파 입지를 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노총 내에선 정부가 노조 압박 기조에 변화를 보일 경우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재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노조 회계 공개를 노동개혁 사안 중 노사 법치주의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에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당초 노동계는 정부 방침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회계 공개 거부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현실화할 것을 우려해 회계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 자료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노조까지 피해를 입는 운영방식이 ‘연좌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