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레이더로 추적했다” 지만 어민 신고로 발견… 경계 실패 논란

조재연 기자 2023. 10.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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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강원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4명이 탄 목선을 발견한 것은 '이상한 배가 있다'는 한 어민의 신고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은 북한군에서 조업 등에 활용하는 5톤 이하의 나무로 만들어진 부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었다"며 관련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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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민 4명 목선 타고 귀순
오전 7시 10분쯤 어민이 신고
해경 출동해 확보뒤 군에 넘겨
군 “5시 30분쯤 처음으로 포착
초계기·고속정 등 급파했다”

24일 강원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4명이 탄 목선을 발견한 것은 ‘이상한 배가 있다’는 한 어민의 신고에서부터 비롯됐다. 군 당국이 ‘특이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감시·경계 태세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 탈북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의 영향으로 그간 잠잠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월 서해 상 일가족 귀순에 이어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해경 등에 따르면 오전 7시 10분쯤 속초시 외옹치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민이 ‘이상한 배가 있다’며 신고했고, 해경은 곧장 출동해 해당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의 신병을 해상에서 확보했다.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은 북한군에서 조업 등에 활용하는 5톤 이하의 나무로 만들어진 부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 4명의 신병을 군 당국에 넘겼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었다”며 관련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소형 목선을 “해안 감시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해 추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군이 선제적으로 귀순 추정 선박을 식별해 처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15일 북한 주민 4명이 동해 NLL을 넘어온 이른바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에 이어 다시 해양 경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해군 등 군 당국은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최초 특이징후를 포착하고 작전적 상황에 돌입했다”며 “곧바로 해상 초계기 및 해군 고속정을 해당 해역에 급파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계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의 탈북 이유 및 귀순 의사 등은 향후 합동조사를 통해 파악될 예정이지만, 최근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과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 등이 주된 동기로 꼽히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은 총 40명(남성 37명·여성 3명)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입국 인원은 총 139명으로, 전년 동기 42명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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