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혁신위 성공하려면 ‘실질적 전권’ 부여하라”

■ 전문가 3인 제언
“당대표·대통령실 눈치 안보고
혁신위가 제시하면 수용해야”
인요한 “26일 인선 완료할 것”

모두발언 윤재옥(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국민의힘 쇄신을 이끌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첫발을 뗀 가운데, 전문가들은 혁신위의 성공 조건으로 ‘실질적인 전권 부여’를 1순위로 꼽았다. 다만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김기현 당 대표가 대통령실을 잘 설득해내는 문제도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안을 냈어도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 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신 교수는 “혁신위 안을 최고위가 반드시 수용하고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론적으로 혁신위에 공천권을 부여할 수 없겠지만, 공천 시스템을 손볼 수 있게 하거나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위원회 등의 기구를 혁신위 아래에 두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혁신위 성공의 필수조건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당 대표나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원과 유권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혁신위는 당을 혁신하는 건지,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까지 볼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딜레마일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 총선 공천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해서 공관위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과정 등에서도 민주적인 공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인 위원장 임명이)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데 능할지 몰라도 ‘고질적 정치병’을 고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채 교수는 “혁신위가 개혁안만 제출하고 끝나는 역할이라면 못할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의 입맛에 벗어나는 혁신안을 내면 (지도부가 대통령실을) 일관되게 설득,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100% 전권을 준다고 해서 100% 실천된다는 보장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 위원장이 오는 26일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임명 이후 첫 공식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 인선) 그거 때문에 회의하러 왔다”며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민·김보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