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연구자 민간기업 이직 표적감사, 민간 기술발전 가로막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집단이직 관련 기술유출 감사 비판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의 민간기업 이직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과기부가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뉴스페이스를 선언해놓고 정작, 출연연 연구자의 이직을 문제 삼아 표적감사로 가로막고 있다”며 “기술이전은 문서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과기정통부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공모 선정을 앞두고 항우연 임직원 10여 명이 공모 참여 기업으로 이직을 시도한 점에 대해 기술유출 관련 감사를 실시했다. 이보다 앞서 국정원이 실시한 이틀 간의 감사에선 어떠한 기술유출 혐의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이직하려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이미 임직원 11명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습득했다. 박 의원은 “항우연도 발사체 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1차 단계인 기술 공개를 마친 시점이어서 과기정통부의 이번 감사가 기술유출의 표면적 이유 외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반기를 든 항우연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상반된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뉴스페이스'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정부의 주도권을 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놓고 인력이동은 감사로 가로막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민간기술 이전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3월 출범한 민간R&D(연구개발)협의체에선 우주분야는 제외돼 정부와 우주분야 민간기업의 실효적 협의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부 출연연의 기술을 확실하게 기업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과기부가 인적교류 활성화 및 협력 채널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