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출산율 지속되면 2040년 유소년 인구 절반으로 감소"

국회 예산정책처 저출산 추이 반영 총인구 추계
합계출산율 통계청 저점인 0.7명 유지시 2040년 0~14세 인구 318만명으로 감소
통계청 합계출산율 저점 전망시기 매번 빗나가며 늦춰져
예정처 "출산율 반등할지 의문…현 상황 반영하는 인구추계 필요"

출산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2040년이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를 통해 합계출산율 통계청의 저점치인 0.7명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40년 0~14세의 유소년 인구가 318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을 내놨다.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기준 5184만 명 대비 5.17%, 268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15세 미만인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23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49.6%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0~6세인 영유아 인구의 경우 2020년 263만 명에서 2040년 130만 명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통계청의 인구 전망치와 비교하면 유소년은 125만 명, 영유아는 86만 명이 더 줄어든 수준이다.

예정처가 출산율을 저점으로 가정하고 전망을 한 것은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계청이 전망하는 합계출산율 저점의 시점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16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다음해에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2019년에는 2021년에 0.86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거듭 내놨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이같은 예상을 모두 비껴갔다.

통계청이 2021년에 전망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는 2024년이며, 최저치는 0.7명이다.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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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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