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종합)

"노동개혁 위한 중요한 전진…정부와 노동계 소통 문 열려"

국민의힘 국감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3.10.2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회계를 공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민주노총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동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이번 조치로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개방침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결 융통성 있는 태도"라며 "앞으로도 정부·여당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확고한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노조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 기본 전제는 투명한 회계관리"라며 "노동 탄압이나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회계 공시는) 조합원이 노조비 운영 상황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게 하고 미가입 근로자에게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노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민주노총도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참여해 경사노위에 모두 모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 지속 가능한 행복을 국민에게 선사하자"고 말했다.

당 노동위원장인 김형동 의원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노동존중,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틀에 대화 주체로서 조속히 복귀해줬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도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갈 것"이라고 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 회계 투명화에 동참한다는 한국노총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노조회계 투명화는 노사관계 발전뿐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노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동참을 촉구했다.

전날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달 초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개통됐으며, 11월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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