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안전 최우선 과제"…이상동기·스토킹 등 사회폭력 신속대응

경남자치경찰위 '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 발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 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내놨다.

박완수 경남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상 동기·스토킹 범죄, 학교 폭력 등 도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경남도·교육청·경찰·자율방범연합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을 꾸려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창원 등 6개 시군 공원·등산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9600만 원을 들여 이동형 CCTV 16대, 보안등 4개, 비상벨 18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경남경찰청은 공원·등산로 방범시설 수요를 확인하고자 67곳을 조사한 결과 CCTV 150여 대, 비상벨 56대, 조명시설 420여 대 등의 방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시군과 협의를 거쳐 설치를 추진한다.

도심지 지능형 CCTV 설치는 2026년까지 135억 원을 들여 551곳을 새로 설치하고 오래된 CCTV 755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경찰이 추진하는 '여성 안심거리 조성사업' 예산을 4억 원으로 늘린다. 경찰과 시군, 민간이 협력해 조성하는 집중개선지는 내년 4곳으로 확대한다.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은 2026년까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2015년 2곳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까지 47곳이 조성됐다.

자율방범대원의 보험료와 피복비를 지원하는 등 방범대 여건을 개선하고 방범 활동을 강화한다. 기존 5개 군에서 추진하던 '우리동네 파수꾼'을 내년부터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로 확대한다. 퇴직 경찰 등 지역 주민이 2인 1조로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한다.

주민 스스로 위험 지역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도 이달 말까지 창원·진주·김해 등 3개 시 6곳에서 활동에 들어간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읍면동 안전순찰사업'은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경찰·의료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등록 안 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조사해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1년 기준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체 도민의 1%인 약 3만 3천 명으로 추정되지만, 45% 정도만 등록돼 관리·지원을 받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신속 초기 대응을 하고자 기존 창원·진주에서 운영 중인 정신응급 위기 개입팀을 김해에 추가한다.

도·경찰·소방 협력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한다. 시범 운영 중인 경찰·소방 출동정보 문자제공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긴급재난문자 발송도 경찰과 협력해 추진한다.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게 민간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변보호 사업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14명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최대 30일까지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24시간 보호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말까지 임시숙소를 기존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16곳을 지정해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선도학교는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관련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는 계약을 맺고 학생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직·퇴직교사, 전문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과 사회봉사 처분 학생을 연계한 맞춤형 사회봉사인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학생에서 돌봄노동자·이주민·대리기사 등으로 확대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경남도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 안전"이라며 "도민이 이상동기·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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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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