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석유 시장 담합?’…‘범정부 시장 점검단’ 가동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석유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시장 내 담합 행위가 있는지 감시·적발하기 위한 범정부 시장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강경성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석유 시장 점검단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가동되는 점검단은 가격 담합이나 세금 탈루, 가짜 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임시 조직입니다.

점검단은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 조로 나뉘어 점검에 나섭니다.

가격·담합반은 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가격 담합 정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세금 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행위도 적발할 예정입니다.

점검단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돌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석유 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 시장 신고 센터도 운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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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