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30 탄소감축 목표’ 주요국 중 2번째로 과도”

■ 한경협 분석결과
산업계 “현실 무시” 반발에도
文정부 ‘3790만t 감축’ 목표설정
결국 전망치와 격차 34%벌어져
주요국 모두 목표 달성은 못할듯

문재인 정부 시절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목표치와 현실의 괴리가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2030년 감축량 예상치를 산정한 결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의 격차가 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30 NDC’는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우리나라는 문 정부 시절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망치 간 차이를 보여주는 ‘감축 격차율’이 주요 20개국(G20) 평균치(25.0%)를 크게 웃도는 34.2%에 달했다. 주요 배출국 13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격차율이 클수록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격차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이유에 대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산업구조, 감축 여건 등 다양한 대내외 변수를 고려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보다 2030 NDC 목표치를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문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계에서만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790만t을 줄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업계 현실을 무시한 목표치라고 크게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4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문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중 1680만t 이상은 달성이 어려운 수치라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대치인 48.6GtCO2-eq(기가이산화탄소 환산톤)로, 1990년부터 연평균 1.39%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총 14.3GtCO2-eq를 배출한 중국이고, 이어 미국과 인도·러시아 등의 순이었다. 한경협은 이들 4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치면 전 세계 배출량의 50.0%가 넘지만, 이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본격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