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율 급감. 대책 마련해야”
김세훈 기자 2023. 10. 24. 11:40
최근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율이 급감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구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4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올해 9월 사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차단율이 67.6%에서 28.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록 건수가 최근 5년 중 최고치인 5만1699건으로 급증했으나 차단율은 45.9%로 2018년 대비 21.7% 감소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신고 및 처리 절차가 복잡해 차단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 절차가 신고 센터 접수 확인부터 포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다단계 처리 절차는 여러 기관의 심의가 필요해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이개호 의원은 “불법 스포츠토토와의 전쟁에서 지금의 접근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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